미 지니어스법, 스테이블코인 득실 [말하는 기자들_테크지식산업_0715]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금융에 편입하는 '지니어스법'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미 상원을 통과한 상태로, 하원 의결과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둔 가운데, 이르면 7월 중순 법안이 발효될 전망입니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100% 달러와 단기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자금세탁방지와 준비금 공개, 이용자 상환 청구권 보장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업계는 이번 법안 도입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내 제도권 금융에 편입될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 패권 강화와 미국 국채 수요 확대라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혁신법을 통해 자기자본 요건, AML 준수, 공시 의무 등 제도화를 추진 중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통화정책 및 외환시장 불안 요인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은행권 발행 시 통화량 관리와 자본 유출입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업계는 은행을 중심으로 발행·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발행 총량 제한, 준비금 보관 의무 등 구체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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