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부산 갈 때 KTX 탈지 SRT 탈지 고민합니까? 비행기 탈지 기차 탈지 고민하지 | 2023 국정감사

10월 17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진행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드립니다.

① 같은 철도간 자가당착적 불공정 경쟁체제 끝내야
② 철도유지 보수업무, 민영화 우려 떠안은 채 제작사에? 코레일이 맡는 게 합리적
③ 코레일 PSO 과소지급 적자해소 위해 적극 나서야

아래 타임라인을 통해 자세한 질의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0:00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에 질의 시작
00:18 같은 철도간 자가당착적 불공정 경쟁체제 끝내야
00:50 분과위 결론, 판단 유보하겠다
01:11 국토부식 아전인수① 중도사퇴 노조 참여했다 왜곡
01:49 국토부식 아전인수② 공기업 경쟁체재 유지 결론
02:19 SR이 코레일보다 10% 저렴?
03:26 지선 교차보조 적자 떠안는 코레일 vs 금싸라기 흑자노선 SR간 공정경쟁? 언어도단
03:50 진짜 경쟁은 고속철도와 저가항공간의 경쟁
05:21 선로 유지보수 업무 두고 코레일 “운영사” vs 철도공단 “제작사” 의견충돌
- 운행밀도 월등히 높은 한국 경우 운영자의 실시간 현황 파악이 효과적
- 제작사가 유지보수할 경우 제작결함 인정하지 않을 우려 커
06:57 국가철도공단법 민간위탁조항, 수익 중심 운영으로 민영화 우려 심각해
- "민영화 관계없다”는 김 이사장에, 심상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사장이 정할문제 아냐” 일축
07:28 자회사 임금 80% 육박? “이건 꼼수”
- 근속연수·시간 당 임금수준 구별해 재조사 해야
- PSO 보상율, 2016-2022 7년간 78.6%에 불과... 코로나 착시 기간 제외 하락세
- 지원액 산정방식, 항목별 금액 구분되는데 총액으로 보상액 지급 문제있어

보도자료 :
http://www.justice21.org/160739
http://www.justice21.org/160755
http://www.justice21.org/160757

#철도 #코레일 #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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