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훈의 경제쇼] 안수남ㅡ "내 집이 몇채지?" 진짜 헷갈리는 주택의 개념과 세금!! | KBS 210728 방송

2021년 7월 28일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안수남 세무사

몇 년 전 시사기획 창에서 ‘대기업과 조세정의’란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 있습니다.

고 정두언 의원이 당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오면 대기업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감세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기업 기획실과 법제실 직원들이
기획재정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맹렬히 로비한다,

국회의원이란 악어를 움직이기 위해서
대기업의 악어새들이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이던지,
결국 공생관계인 악어와 악어새가
누가 봐도 재벌 대기업만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더란 겁니다.

이 때문에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삼성전자가
이런 저런 명목으로 세액공제를 받아
실제 내는 실효 법인세율은 인천의 주물공장보다도 낮아진 적이 있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전략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1조 5천억원 가량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건데
이 중 약 60%는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갑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기업 감세가 아니라고 애써 강조했습니다.

30대 재벌 기업이 투자하는 대신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둔 돈이
현재 1100조원에 육박합니다.

세금은 누군가를 깎아주면 반드시 그만큼 다른 누군가의 호주머니에서
더 걷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누구가 되지 않으려면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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