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혜 채용’ 임용 취소 추진…당사자는 혐의 부인 / KBS 2025.04.14.

[앵커]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공무원 자녀들의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 임용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정작 당사자들은 '부정 채용'이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적 다툼과 논란이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송근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감사원 감사로 실태가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공무원 자녀 특혜 채용 논란.

충북에서도 중앙선관위 전 사무차장 자녀 등의 채용 과정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면서, '자진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조은희/국회 행정안전위원/지난달 6일 : "따님, 사의서 내게 하실 겁니까?"]

[송봉섭/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지난달 6일 :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중앙선관위 송봉섭 전 사무차장은 충북선관위 간부에게 딸의 채용을 부정 청탁하고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습니다.

이후 증거 채택 등을 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1년 만에야 준비 기일을 마치고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첫 공판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충북선관위 전 간부도 "송 전 차장에게 딸을 추천한다는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도 변호인 측이 증거 채택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서, 재판 진행은 또 미뤄졌습니다.

권익위나 감사원의 조사는 물론, 검찰 수사 결과까지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

장기간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지면서, '특혜 채용' 당사자로 지목된 자녀들의 임용 취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특혜 채용 당사자 10명의 임용 취소와 관련해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판단이 마무리되기 전, 행정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선관위 노동조합은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 임용 취소는 부당하다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그래픽:오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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