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15%를 '성과급'..."경제학 원칙에서 상당히 어긋나는 것" [굿모닝경제] / YTN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결론을 계속 내리지 못하고 오늘 다시 이야기한다고 해요. 한 가지 쟁점에서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고 하는데 뭘 말하는 겁니까?

[석병훈]
남은 한 가지 쟁점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의 15%까지를 성과급 재원으로 확보한 다음에 그걸 반도체 사업 부문 내에 메모리 반도체 부문과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에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서 양측이 합의를 못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측에서는 70%를 두 사업 부문에 나눠서 배급하고, 성과급으로. 나머지 30%만 메모리 반도체보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영업실적이 안 좋으니까 영업실적에 따라서 두 사업 부문에 차등 배분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사측에서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노동자 인센티브 차원에서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다른 직원이 열심히 일하면 저도 성과급을 받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6:4로 배분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양측이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10시에 다시 재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의 15%를 고정으로 성과급으로 달라.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회사의 주인은 주주인데 이게 배당으로 갈 돈들이 다 성과급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로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15%나 성과급으로 소비를 한다면 투자는 무슨 돈으로 하냐,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석병훈]
저도 그런 의견에 동의합니다. 원래 영업이익이라는 것이 매출 원가와 급여 등 회사의 각 영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제한 다음에 남은 금액입니다. 여기서 법인세랑 이자비용 등 부가비용을 뺀 나머지로 주주에게 배당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데 노조가 이번에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영업이익 계산 전에 급여를 제한 다음에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갈 몫에서 더 달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주는 사실 회사의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가 하락하고 회사가 부도나면 주식이 휴짓조각이 되는 이런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주주에게 갈 몫을 노조가 가져간다라는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에서는 성과급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아니라 경제적 부가가치, 즉 자본, 주주에게 갈 적정한 비용을 제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상당히 경제학 원칙에서 봤을 때는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노조의 설명도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경제학이라든지 우리보다 앞서 있는 나라들의 상황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삼성전자 노조의 내부 갈등도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DS 부문, 그러니까 반도체 그리고 DX 부문, 아무래도 완제품 만드는 곳. 이쪽 노조들 내부의 분위기도 갈등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석병훈]
그렇습니다. 사실 DS 부문 입장에서는 이번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대부분 다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나왔고 나머지 DX 부문에서는 실적이 크게 좋지 않으니까 굳이 자기네들의 성과를 나눠갖...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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