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장상지구 부동산 투기’ 혐의 전해철 전 보좌관 실형 - 케이팝신

3기 신도시인 안산 장상지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해철 의원의 전 보좌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오형석 판사는 22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의 전 보좌관 A씨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관련 부동산을 몰수했다.다만 A씨에 대한 보석결정을 취소하지 않아 법정구속은 면했다. 오 판사는 공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와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오 판사는 “피고인은 안산시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회의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개발계획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다”면서 “이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안산시 상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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