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줄어 부담 완화" vs "가뜩이나 힘든데..." / YTN

[앵커]
권익위의 중개 수수료 권고안을 놓고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만나 논의를 이어간 뒤 오는 6~7월쯤 최종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당장 집값이 부담인 매수인들은 중개 수수료가 낮아지면 부담이 준다며 반기는 분위기지만, 일선 중개업소는 가뜩이나 거래가 감소해 힘든데 법정수수료를 다 받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강제로 내리게 생겼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2천4백여 세대 규모 아파트단지입니다.

지난해 11월, 24억 원에 계약된 전용면적 59㎡가 두 달 만에 1억 원이나 오른 25억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현행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 0.9%를 적용하면 지난해 11월 기준, 중개보수는 2,160만 원입니다.

1억 원 오른 지난달 기준으로는 최대 2,250만 원으로 수수료가 두 달 만에 90만 원 올랐습니다.

하지만 권익위가 제시한 권고안 가운데 1안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이런 고가 아파트의 중개수수료는 절반가량 대폭 낮아집니다.

25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의 현재 기준 중개수수료 최대 액수는 2,250만 원입니다.

권익위가 제시한 안을 적용하면 요율은 매매가의 0.9%에서 0.2%로 낮아지지만, 가산액 630만 원이 더해져 중개 수수료는 천백만 원 조금 넘습니다.

중개수수료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른바 '공황 구매'에 나선 젊은 직장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30대 직장인 : 소위 '영끌'을 해서 집을 사는데 부동산 복비(중개 수수료)도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부담이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복비가 좀 낮아진다면 집을 구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등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중개업소는 가뜩이나 거래가 줄었고, 현재도 법정 요율만큼 수수료를 받는 상황이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공인중개사 : 사실 부동산 금액이 저희 중개업자가 올린 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시장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금액이 많이 폭등하면서 올라간 거를 중개업자 탓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공인중개사 협회는 이번 중개수수료 권고안과 관련해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당장 다음 달부터 중개수수료 개선 전담팀을 구성해 공인중개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후 오는 6~7월까지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인데,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해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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