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문대통령,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재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포커스] 문대통령,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재가
[출연 :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즉각 재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숙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징계를 재가했습니다. 징계 결정 14시간 30분만인데요.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1] 문대통령은 "임명권자로서 이번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또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개정 등 권력기관 개혁 등을 언급하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 배경과 대통령의 언급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에 대해 "숙고를 통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대통령이 추 장관 사의 표명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3-1] 문대통령의 "숙고하겠다"는 발언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거취를 고민하는 동안, 윤 총장도 모종의 결단을 내려달라는 메시지로도 읽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오늘 법원에 정직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봐야하나요?

[질문 4] 이번 상황으로 극한 갈등으로 치닫던 추-윤 사태는 일단락되는 모양새인데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윤 총장 측이 문대통령을 상대로 계속 버티기에 돌입하면 추-윤 갈등보다 더한 파장이 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소송 변수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여당과 공수처 후보자 추천위는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추천위는 내일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 측의 반발이 여전히 거센 상황입니다. 민주당 계획대로 연내, 즉 이달 안에 공수처 출범이 가능할까요?

[질문 6] 여당에서 나온 일명 '임대료 멈춤법'에 대한 논의도 뜨겁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자는 게 골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재산권 제한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 편가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정 임대료 해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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