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절반의 합의'…"명분만 챙긴 반쪽짜리"

'3%룰'을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이 오늘(3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제도 시행 전 '막차'를 타듯, 교환사채(EB) 발행이나 인적분할을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피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인데, 법의 실효성을 무력화하는 '꼼수'라는 지적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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