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훈의 경제쇼] 서영수ㅡ다가오는 퍼펙트스톰, 새정부는 막아낼 수 있을까?｜KBS 220330 방송

최근 재산세를 깎아주고 전세자금 대출부터 규제가 풀리자
집값이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출을 규제하고 재산세를 더 올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IMF는 2022년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한국 부동산 문제의 원인은 낮은 대출금리를 이용한
과도한 대출이 부동산 투기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건
지난해 말 대출 총량 규제가 들어가면서 부터입니다.

IMF는 이 대출 규제가 계속 진행돼야 한다,
그리고 재산세를 올려서 다주택자들이 여러 채의 투기성 부동산을
소유하는 데 부담을 갖게 해야만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 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겁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언론은 부동산 시장 기대감, 봄바람이란 표현으로 다시
서민들의 조바심과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시점에 무분별한 부동산 투자의 피해는 결국
서민들이 떠안게 될 겁니다.

언론은 부동산 문제의 공범이 아니라 주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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