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위자료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원칙부터 금액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협의이혼 위자료 #협의이혼 #협의이혼절차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이혼서류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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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위자료 원칙
우리나라에서 이혼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려고 하는 경우 바로 ‘재판이혼’을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협의이혼’을 시도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절차에 맞춰서 이혼이 되고,
부수적인 부분은 알아서 정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는 누가 될 건지,
아이 양육은 누가 할 건지,
비양육자는 면접교섭을 언제 몇 시간 정도로 할 건지,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월 얼마를 줄 건지에 대한 협의를
부부 둘이서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거의 개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부 둘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했고,
이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 재판부는 협의서를 접수 받지 않습니다
(기타 서류로 제출할 수는 있지만 효력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작성한 협의서를 각자 1부씩 별도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협의서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각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또는 인감 대신 협의서에 공증을 받기도 합니다.
협의이혼 : 부부의 협의에 의한 이혼. 합의 이혼
재판이혼 : 소송을 통한 이혼. 소송 이혼

@협의이혼 위자료 금액
위자료는
혼인 기간 동안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해달라고
혼인 관계의 파탄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에 대해 합의하면서 얼마가 적합한 금액인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해진 적합한 금액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방에서 아무리 적합한 금액을 정했다고 해도,
상대방이 이에 합의하지 않으면, 절대 합의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이혼에서 위자료를 산정하는 경우,
대표적인 항목이 외도와 폭행입니다.
재판의 판결은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 진행된 외도 소송 사건의 결과로
대략 유추할 수 있는 판결금액과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니
부부간 위자료 협의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1. 위자료 1천만 원 미만으로 인정되는 경우
성관계가 입증되지는 않고, 연인 관계로는 추측이 되는 경우입니다.
증거자료도 많이는 없어서 서로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정도가 소수 있는 경우입니다.
2. 위자료 1천~2천만 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성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증거자료로 성관계의 횟수가 소수 입증이 되고,
서로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도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성관계 관련 대화를 주고받는 경우입니다.
3. 위자료 2천~3천만 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성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증거자료로 성관계의 횟수가 다수 입증이 되고,
성관계를 갖는 동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해당 증거를 접한 원고 입장에서 정신적인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재판의 경우 위자료에 대한 판결은 통상 3천만 원 이하로 나오는 편입니다.
협의하는 경우,
부부 둘이서 위자료를 3천만 원 이상으로 정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건은,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상대방이 인정하여
위자료 금액이 협의가 될 수 있느냐입니다.
때로는,
이혼을 빨리하고 싶어서
위자료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위자료 금액을 정하고,
이에 대한 지급을 현금으로 한다면 부과되는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세금이 발생하니,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좋습니다.
배상 : 남에게 입힌 손해를 물어 줌
재량 : 자기 생각대로 헤아려서 처리함

이 정도만 아시면 협의이혼 위자료에 대한 기본개념은 잡으실 수 있습니다.

0:00 협의이혼 위자료 도입부
0:13 협의이혼 위자료 원칙
1:26 협의이혼 위자료 금액
2:20 1. 위자료 1천만 원 미만으로 인정되는 경우
2:33 2. 위자료 1천~2천만 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2:48 3. 위자료 2천~3천만 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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