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드-현장] 최저 임금, 최저 만족.. 대안은(2015.08.09,일)

[현장] 최저 임금, 최저 만족.. 대안은


점심 한끼 값에도 못미치는 법정 최저임금이
과연 적절하냐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전국 30여 개 광역*기초 자치단체들이
실제 생활비를 고려해 임금을 책정하는 이른바 '생활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청이나, 구청, 그 산하기관 등의 근로자에
한정적으로 생활임금이 적용받고 있지만,
올해 서울 성북구 등지에서는 대학과 병원 등
공공 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생활임금제도롤 확산하고 있다,

최저임금제의 대안으로 지난 1994년 미국 볼티모어 시에서
처음 시작된 '생활 임금제'는 현재 미국과 영국 300여 개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황,

지난 4월에는 모든 자치단체 공공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의무화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경남에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생활임금 도입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주 뉴스 인사이드에서는
생활임금제 도입의 의미와 한계 등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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