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이 기를 쓰고 의원내각제 꿈꾸는 진짜 이유

#의원내각제 #개헌논의 #대통령제 #정준희의논 #정치평론

정치학자들이 아무리 유연하고 책임감 있는 제도라며 의원내각제를 칭송하고, GDP가 높은 선진국들의 사례를 들이밀어도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87년 헌법 체제 이후 우리가 피땀 흘려 쟁취한 직선제의 가치, 그리고 국민이 직접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민의 손으로 뽑힌 300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권력이 결정되는 구조에 대해서는 여전히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도적 우수성을 떠나 한국인의 정치적 감성과 결코 어울릴 수 없는 내각제 개헌 논의의 본질을 정준희 교수의 날카로운 분석으로 짚어봅니다.

[타임스탬프]

00:00 국민들이 의원내각제 개헌안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이유

00:03 직선제를 향한 열망이 담긴 87년 헌법의 역사적 의미

00:07 학자들이 말하는 내각제의 장점과 한국 정치 현실의 괴리

00:16 국회 300명에 대한 불신과 '내가 뽑은 대통령'에 대한 신망

Видео 정치인들이 기를 쓰고 의원내각제 꿈꾸는 진짜 이유 канала 정치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