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6강. "연체 월세· 미납관리비, 보증금 공제 OK" #연체차임·관리비 #보증금공제OK #연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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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
1. 기본 원칙
• 임대차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입니다.
• 그러나, 임대차 기간 동안 발생한연체 차임(월세),연체 관리비등은➔ 임대인의 손해로 평가되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임대인은 연체된 차임, 관리비를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 민법 제 551조 (임대차 종료와 손해배상)➔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연체 등)으로 생긴 손해를 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495조 (자동상계)➔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상계할 의사표시를 하면 그 채권·채무는 소멸합니다.

3. 공제 가능한 항목 예시

항목
공제 가능 여부
연체 차임(연체 월세)
✅ 가능
연체 관리비(공용 전기료, 청소비 등)
✅ 가능
원상회복비용 (특약 있으면)
✅ 가능
변상할 손해(임대물 파손 등)
✅ 가능
별도의 벌금·위약금
❌ 특약 없으면 불가능
4. 주의사항
• 연체 사실 입증이 필요합니다.(예: 관리비 고지서, 미납내역서, 월세 통장 입금 기록 등)
•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더 확실합니다.("임차인의 연체 차임 및 관리비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조항)
• 공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임대인은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 한 문장 요약
"연체된 차임이나 관리비는 민법상 임대인의 손해로 간주되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점
• 만약 연체금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은 초과된 부분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임차인이 다툴 경우에는➔ 연체 사실, 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질문
답변
연체 차임/관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
네, 당연히 공제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551조, 제495조
입증자료 필요 여부
네, 필요합니다. (고지서, 통장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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