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절절’ 스티브 유의 논란

정부가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 씨를 비롯해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기피한 이들의 대한민국 입국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돌입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공개 업무회의에서 이들의 행태를 "반사회질서이자 매국적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그동안 정부가 유 씨와의 비자 발급 거부 소송에서 명확한 법적 조항이 없어 대법원 패소를 겪었던 만큼, 아예 명문화된 법적 근거를 신설해 법적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입니다. 일회성 이슈 소모를 넘어 제도적 변화로 발전하고 있는 이번 법제화 추진의 배경과 오는 7월 열릴 항소심 재판에 미칠 영향을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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