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헌법 1문제] 인영쌤의 '매일 헌법' - 《6/26(목)》 : 25년 입법고시 기본권,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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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가 있는 구
체적 권리’를 의미하며,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은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은 재산권의 성격과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
는데, 입법자로서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어느 한 쪽의 요소에 보다 중점을 둘 수 있
다.
③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
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조항은 과잉금
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헌법 제23조제3항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되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공시기준일부터 재결 시까지의 시점보정을 인근 토지의 가격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
하도록 한 것은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은 조합원 개인에게 보장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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