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멘토링센터 - 생각의 창] 민주주의와 법률가의 역할 – 문무일 전 검찰총장 2부

[서강대 멘토링센터 - 생각의 창]
네 번째 특강 - 2부
‘민주주의와 법률가의 역할’

📅 일시: 2025년 4월 8일(화)
📍 장소: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 강사: 문무일 전 검찰총장
👥 패널: 유재만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 사회: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5년 4월 8일,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서강대학교에서 진행한 네 번째 ‘생각의 창’ 특강은 ‘민주주의와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법률가의 중립성과 법리 중심의 자세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 강연 주요 내용
- “법률가는 법리로 말해야 하며, 감정적 가치판단은 절제돼야 한다.”
-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에 대해 “법리적으로 명확한 사안이었다”고 평가하며,
- 헌재 결정문이 감정을 절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한 점을 높게 평가함.
- 법조계 조직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적재적소의 인재 배치”의 중요성을 강조.
- 검찰 제도, 수사권 조정, 공수처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제시.
- “수사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수사 개시자와 판단자의 분리 필요”
-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 “정의는 절차를 통해 도출돼야 한다. 신념이 법을 대신하는 사회는 경계해야.”

💬 Q&A 세션
참석자들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민주주의 속 법조인의 역할, 법과 감정의 관계 등에 대해 깊은 통찰을 나눔.

📌 주최: 서강대 멘토링센터 ‘생각의 창’
📌 센터장: 박영선 서강대 초빙교수 (前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생각의 창’은 전문가와 청년을 잇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강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시사·정책 이슈를 함께 성찰합니다.

🔜 다음 강연 예고
📅 2025년 5월 27일(화)
🗣️ 주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 연사: 백준호 퓨리오사 대표, 박철민 삼성전기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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