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상 모욕죄로 소년보호재판까지 갔는데... 판사의 결정은 '불처분'!

이번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피해자 측에서 강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절차와 달리 보호자가 직접 법원에 통고서를 제출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된 드문 사례였습니다.

모욕죄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법원은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후 검찰에서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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