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노동 이슈 연계 강화…"공급망 리스크 대비해야"
최근 통상과 노동 이슈를 연계하려는 추세가 점차 강화되는 것에 따라 우리 기업도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노동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주도로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서 노동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보고서는 다자간 협상 형태로 진행되는 IPEF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보다는 낮은 수준에서의 노동권 보호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사업장과 공급망에서 인권과 환경이 침해되지 않았는지 보고하도록 하는 공급망 실사 지침을 발표했고, 대상 기업은 인권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18개 FTA 중 노동 조항이 도입된 것은 미국, 유럽연합을 포함해 총 10개입니다.
황준석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연구원
"국내 노동 이슈, 노동 관련 국제 협약 미이행, FTA상 노동 규정의 미이행 등 국내법상의 의무위반뿐만 아니라 노동 관련 리스크가 있는 국가와 연계된 기업의 공급망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노동권 준수 의무 요구가 심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법적 의무 이행 점검과 함께 공금방 리스크 검토 및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공급망 실사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수출 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52.2%가 공급망 내 ESG 경영 수준 미흡으로 원청기업으로부터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토마토 정해훈입니다.
#노동이슈#노동리스크#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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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18개 FTA 중 노동 조항이 도입된 것은 미국, 유럽연합을 포함해 총 10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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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동 이슈, 노동 관련 국제 협약 미이행, FTA상 노동 규정의 미이행 등 국내법상의 의무위반뿐만 아니라 노동 관련 리스크가 있는 국가와 연계된 기업의 공급망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노동권 준수 의무 요구가 심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법적 의무 이행 점검과 함께 공금방 리스크 검토 및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공급망 실사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수출 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52.2%가 공급망 내 ESG 경영 수준 미흡으로 원청기업으로부터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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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августа 2022 г. 12:31:07
0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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