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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에 이웃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형량 두고 논란 / 비머pick / 비디오머그

지난해 11월 전직 씨름선수 32살 A 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윗집 피해자와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 뺨을 맞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주먹을 휘둘렀고, 결국 피해자는 숨졌습니다.

상해치사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한 검찰은 "1시간 동안 구타 횟수가 160회가 넘는 잔혹한 범죄로, 범행 의도가 살인에 가깝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이었고, 피해자의 지병으로 사망 원인이 폭행인지 알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로 건강한 체격의 피고인이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범행이 녹화된 현장 영상 확보 전까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범행 수법과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사람을 죽였는데 1년 6개월이라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층간소음 고통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이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혜림,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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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апреля 2023 г. 10: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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