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행정법 1문제] 인영쌤의 '매일 행정법' 《6/15(일)》 : 25년 경찰 간부 행정법 각론, 급부행정, 공물

#경정승진 #통치구조 #행정법 #행정법총론 #공무원행정법 #공무원시험 #행정기본법 #공시생 #헌법 #7급공무원 #9급공무원 #공시생 #경찰헌법 #경찰공무원 #소방행정법 #소시생 #경시생 #변호사시험 #공법 #변시생 #변시 #비상계획관 #헌법 #비상계획관헌법 #순시생 #경시생 #교정승진 #소방승진 #소방간부 #법원승진 #변호사시험 #7급행정법
6/15(일) 25년 경찰 간부 행정법 각론, 급부행정, 공물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되어 토지로 변경된 경우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
로도 가능하다.
② 공용폐지에 관하여 국가의묵시적의사표시가 있다고인정되려면, 객관적으로 공용폐지의사
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단과 상관없이, 공물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다.
③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자연공
물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이 된다.
④ 공물의 인접주민이라고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해당 공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 공물
의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다.

Видео [매일 행정법 1문제] 인영쌤의 '매일 행정법' 《6/15(일)》 : 25년 경찰 간부 행정법 각론, 급부행정, 공물 канала [쎄르파] 인영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