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양수도계약 행정사만 할 수 있나요? 헌법이 보장하는 계약 자유의 원칙도 있습니다. #대법원판례 #권리금계약 #권리금양수도계약 #계약자유의 원칙

상가중개시 발생할수 있는 권리금,
행정사만 할 수 있다고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이제 권리금 발생시
계약할 수 없는건가요?
명쾌한 해답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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