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얼마나 개돼지로 알면 가장 '정치적 판결'을 보도자료로 낼까 (20250505 월요일 클립) 김종대 민동기 윤지원 MC장원
--대법원이 신속판결의 예로 든 부시-엘 고어 재검표 관련 사건은 미국에서도 '가장 정치적 판결'로 알려져있다.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면 이 사건을 '신속 판결'의 바람직한 예로 보도자료에까지 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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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속판결 근거 미국사례 ‘가장 정치적 판결’
👨🏻💻출연자 : 김종대, 민동기, 윤지원, MC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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