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종료…공수처법 개정안 오늘 처리 |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송찬욱 앵커]
174석의 더불어민주당, 지금 쟁점 법안들을 줄줄이 본회의에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사실 큰 힘을 발휘하진 못한 것 같거든요?

[전지현 변호사]
어제 일자로 해서 정기국회가 폐회가 되어 버리면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를 해야 하거든요. 다음에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그때는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서 입법통과를 막기는 어려웠던 걸로 보여요.

[김민지 앵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방침을 보였습니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럴 가능성이 있죠. 공수처법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처리 안한다고 비판해요. 콘크리트 지지층들의 주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공수처법의 통과가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반대로 중간층, 무당층 중 일부가 빠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어느 쪽을 선택할거냐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일단 공수처법은 비판이 있더라도 통과시켜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리고 나서 진정성을 믿어주는 중도층을 끌어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송찬욱]
야당은 민주당을 향해서 ‘입법 폭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 있었던 건데요.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야당의 반대토론을 30초 만에 종결시키고도 하고요. 윤호중의 ‘독재 꿀을 빨다가 이제 와서’ 이 발언도 상당히 논란이 되더라고요.

[전지현]
독재의 꿀을 빨았다는 것을 야당의원들을 향해서 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상 독재라고 하면 80년대 초반까지 끝났다고 보거든요. 이미 그 시기는 저분들이 대학 다녔을 시대잖아요. 요즘 세대들은 그때의 독재의 꿀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윤희숙 의원이 평생 본 꿀은 586꿀이라고 하거든요. 유신 독재, 80년대 전두환 독재를 가지고 아직까지 독재의 꿀을 빨았다고 하는 것, 너무 올드패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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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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