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을 다시 생각해야하고 사법부를 부정한다"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출처 : 더 라커룸 ( 박재홍의 한판승부 )
📌 자유의날개2025를 구독해주세요
📲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의 눈치를 보며 조심해야 한다”,
“사법부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다면, AI 시대에는 사법부가 없어져야 할 수도 있다.”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발언일까?
법률가의 양심이란 무엇일까?

해당 발언의 의미와 파장을 짚어봅니다.

🗣️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 fwing1948@gmail.com

Видео "삼권분립을 다시 생각해야하고 사법부를 부정한다"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канала 자유의날개 Wings of Freed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