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죄, 모르면 당하는 면전vs공연 모욕 차이점 | 상관모욕죄 | 군사건 | 군형법위반 | 변경식변호사 | 군검사출신변호사 | 법무법인 일로

군 사건 중에서,
정말 사소한 실수로 인생 전체가 바뀌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상관모욕죄입니다.

욕설 하나, 말투 하나, 단어 하나가
형사 + 징계 + 인사 문제로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게 있습니다.
상관모욕은 단일 범죄가 아니라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는 사실.

상관 앞에서 직접 욕하거나 조롱하는 상관면전모욕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말이 전달되어 성립하는 상관공연모욕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대응법도 달라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잡아드릴게요.

#상관모욕죄 #군형법 #군인징계 #상관면전모욕 #상관공연모욕 #군판사 #군검사 #군변호사 #현역군인 #군대사고 #군사재판 #군형사 #군형사전문변호사 #군사건 #변경식변호사

📍법무법인 일로 소식 만나보기

홈페이지 : http://www.illomilitary.com
블 로 그 : https://blog.naver.com/lawillo
카카오톡 : http://pf.kakao.com/_iKjrG

📍법무법인 일로 위치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사당: 서울특별시 관악구 과천대로 941 지산빌딩 201호

법무법인 일로 분사무소
청량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 6 3층
수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 3층
연신내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80길 1, 5층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400-1, 4층

📞 상담/비즈니스 문의 : 1833-4815 / design@lawillo.com

광고책임변호사 : 문건일 변호사

Видео 상관모욕죄, 모르면 당하는 면전vs공연 모욕 차이점 | 상관모욕죄 | 군사건 | 군형법위반 | 변경식변호사 | 군검사출신변호사 | 법무법인 일로 канала 나랏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