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의대 정원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24.5.16.)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
▪️법원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법원 "의대 교수·전공의·의대 준비생 각하"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
▪️의료 현장 지킨 의료진 감사···반가운 소식 전해 뿌듯
▪️법원 결정으로 의료개혁 가로막던 큰 산 넘어

✔국민 고통 송구스러워···의료개혁, 반드시 가야할 길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히 마무리할 것
▪️의대 증원 결정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 의무사항

✔의대 교육 질 저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
▪️32개 의대 대상으로 교육 여건 개선 수요 조사
▪️1천 명 국립대 교수 추가채용 등 준비 중

✔집단행동 관행, 더 이상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의료개혁특위 참여해주길···대화 통해 신뢰 재건해야
▪️전공의, 집단행동 멈추고 병원으로 돌아와주길

✔의료개혁 목표 향해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어
▪️현장 의료진 덕분에 비상진료체계 유지
▪️의료개혁 멈추면 후손 더 큰 비용·고통 직면
▪️사명감 가지고 의료개혁 완수할 것

🔎발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각하와 일부 기각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를 청구한 분들은 의학대학 입학 정원 증원이 적법한지에 대해 앞으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전까지 의대 증원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에 대해서는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청구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보신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집안에 아픈 가족이 계신 국민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합니다.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 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그동안 걱정과 혼란이 크셨을 줄 압니다. 마음고생도 현실적인 고통도 적지 않으셨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습니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 투자계획 수립과 1,000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입니다.

의료계 여러분, 일부 의대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길러내고 환자를 치료하는 본분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 투쟁을 거두시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떠나서 미래 선진의료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의료 발전과 환자 보호에 대한 마음은 의료계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대화를 통해 상호 간 신뢰를 재건한다면 미래를 위한 소중한 개혁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전공의 여러분, 이제는 돌아오셔야 합니다.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생 여러분도 속히 학교 일상으로 돌아와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루 빨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환자를 살리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의료개혁이라는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목표를 향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에 남아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계신 의료진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대로 유지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 겪으시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필수의료·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 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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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의대증원 #국무총리

🔹일시 : 2024. 5. 16. (목) 18: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
🔹발표 : 한덕수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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