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윤 전 대통령, 구속 후 특검 조사 '불출석'...특검 "강제구인 검토"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첫 특검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 수사 상황 이고은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는데 오늘 특검 조사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재판에 불출석하는 모양새를 봤을 때 특검 수사에도 순순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요. 역시나 오늘 예정되어 있던 특검의 오후 2시 조사에도 오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으로써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불출석했습니다. 특검에서는 이것이 표면상 변명에 불과한지 정말로 조사가 불가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 구치소에 건강 상태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까 속보로 나온 것을 확인해 봤을 때는 구치소에서는 건강 관련한 서류들이나 자료들을 특검에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제출했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윤 전 대통령이 영장 발부 소식이 나오고 나서 입소 절차를 거칠 때 보통 간단한 신체검사를 하거든요. 그때 그곳에 상주하고 있는 군의관 등에게 내가 건강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유무에 대해서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건강상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런 진술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신체조사 결과지에 기재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출할 수 있고요. 또 관련해서 구치소에서 직접 윤 전 대통령 찾아가서 어떤 건강상의 어려움이 현재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술을 들어보고 그에 대한 각종 서류 등을 특검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 측은 오늘 소환한다고 어제 밝혔고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오전에 구치소 측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구치소 측이 특검에다 자료를 제출한 건데 오늘 건강상 이유로 못 나가겠다고 얘기한 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고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불출석한 것을 미루어봐서 만약에 다음 특검 소환 요청에도 불응한다고 하면 윤 전 대통령은 버티기 전략에 들어갔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는 이번 발부 때는 구속영장을 토대로 원칙적으로는 10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사나 수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한 차례 더 10일 연장할 수 있는데요. 아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결국 특검에서 한 차례 연장을 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20일 안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어떤 심경의 변화나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버티기 전략으로 간다라고 하면 결국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환 혐의입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제된 범죄 사실은 영장전담판사가 봤을 때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봤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는 이 혐의 관련해서는 공소 유지가 어렵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현재 특검에서 아마 두 가지의 목표점을 가졌을 텐데 하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이 부분을 아마 목표점으로 세웠을 것 같고 두 번째가 바로 외환 혐의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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