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양지열 ‘가불 선진국’ 북토크…‘진짜 선진국’으로 가는 길(80분)

※ 공지 말씀.
일부 기기에서 오디오 재생이 안 된다는 시청자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검토 결과 기술적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오디오 수정 버전을 아래 링크에 올려두었습니다. 모바일 기기에서 오디오 재생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메디치미디어 제작진 드림

※가불 선진국 북토크 오디오 수정 버전(본편과 내용은 동일함)
- https://youtu.be/FSmNsQ81z2o

‘가불 선진국’의 저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책 출간을 기념해 북토크를 열었습니다. ‘가불 선진국 북토크’는 3월 23일 서울 중구 메디치미디어 사옥 스튜디오에서 양지열 변호사의 진행으로 90분간 진행됐습니다.
‘가불 선진국’은 출간과 함께 인터넷 예매율 1위를 차지하고,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주간 베스트에 오르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많은 분들이 (책을) 사 주셔서 너무 고맙다”며 “저에 대한 일종의 위로와 격려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주요 내용 인용 및 화면 캡쳐 사용시 출처는 ‘메디치미디어 유튜브 채널’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캡쳐하거나 다운로드해 유튜브나 방송 등에 사용하시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이라이트 요약

- 근황과 재판 관련: 목에 칼을 차고, 발에 족쇄를 차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터널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 전체가 시련과 환란 상태에 있거든요. 이런 고통을 잊기 위해 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 검증 관련: “검찰총장 후보 중에서 윤석열 후보가 검찰 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했거든요. ‘공수처 찬성한다, 적극 찬성한다. 검사의 수사 지휘 폐지해도 된다.’ 윤석열 후보가 내세웠던 검찰 공약과 정반대의 얘기 아닙니까?
- 윤 당선자와 검찰 전망: 윤석열 당선자가 법무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이야기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시도를 하려는 것이죠. 저는 아주 놀랍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을 넘어서 검찰 왕국을 만들겠다는 식으로 보입니다.
- 사회권 강화를 위해: 정치적 민주화가 되고 난 뒤에 대한민국 시민들의 고통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회권의 약화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이걸 푸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1년, 2년 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잘 될 것 같지 않고요. 그럼 그다음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게 보고 사회권이 강화되는 나라, 진짜 선진국을 만드는 것, 이게 우리 시대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주요 내용

00:00 하이라이트
02:22 오프닝
03:23 출간하자마자 베스트 셀러 1위, 소감은?
04:52 언제부터 출간 준비를 하셨는지?
06:57 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이 궁금하다
08:25 제목을 가불 선진국이라고 붙인 이유는?
10:43 ‘국뽕’이 차오른다, 한국이 선진국이란 근거는?
12:13 한국을 '사회권 저개발 국가'라고 평가한 이유는?
14:09 객관성,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 주의한 부분은?
16:57 문재인 정부를 총평하자면...?
19:48 문재인 정부가 '파시즘, 연성 독재'라는 비판에 대한 반론은?
21:31 공수처 출범과 활동에 대해 평가한다면?
24:04 윤석열 정부와 검찰, 어떻게 전망하나?
26:06 민정수석실 폐지, 검찰 공약에 대한 평가는?
30:25 윤석열 검찰청장 인사검증 실패, 당시 상황은?
36:11 집값 폭등의 원인은?
40:27 계층 상승 불가능해진 자산 격차가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43:11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의 외주화에 제동 걸릴까?
45:50 책의 핵심 주제인 사회권은 어떤 의미인가?
50:22 사회권 범주에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54:58 노동개혁·주 4.5일제, 어떻게 해야 하나?
57:59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은?
01:02:00 사회권 측면에서 청년 정책의 방향은?
01:05:42 젠더 갈등, 어떻게 봐야 하나?
01:09:40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들의 권리는?
01:12:16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자율권 위축을 우려한 이유는?
01:14:45 사회권 강화를 위한 활동 계획은?

● 제작진
- 기획: 배소라, 전선정
- 구성: 박종찬, 카메라: 김이향
- 연출: 김이향 박종찬
- 분장: 스타일에이전시
- 스튜디오 인테리어: BIN
- 제작: 메디치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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