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매가 자신의 딸이 아니었으면 하는 남자가 제기한 친자소송

사건 개요

원고(Gynild 자매)는 피고(Hardin)를 상대로 친자 확인 요청
청구 사항: 친자 관계 입증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인정

원고(Gynild 자매) 주장

26세 Shaneyce와 25세 Kiera는 15년간 피고를 아버지로 알고 지냄
피고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항상 방문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음
두 자매 중 언니는 피고가 생물학적 아버지임을 확인하고 싶음
동생은 피고가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기를 희망함
피고가 양육비 $90,000 지불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친자 관계를 부정한다고 주장
외모와 습관(눈 뜨고 자는 특성 등)이 피고와 유사하다고 주장

피고(Hardin) 주장

두 아이의 어머니와 교제 중에 다른 남성들과 부적절한 상황을 목격함
처음부터 친자 관계를 의심했으나 법원 심리에 늦게 출석해 자동으로 아버지로 지정됨
여러 차례 DNA 검사를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거부됨
방문이 허락되지 않아 자녀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주장
판결

DNA 검사 결과, 피고는 자매의 생물학적 아버지임
판사는 Hardin에게 지금부터라도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권고
피고는 검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사과와 함께 앞으로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
미납된 양육비는 지불해야 함

한국이었다면?

한국 가족법에서도 DNA 검사 결과는 친자 관계 증명의 결정적 증거로 인정됩니다
한국 법원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어 지속적인 양육비 지급 명령 가능성 높습니다
친자 관계 부정 소송에는 소멸시효(한국에서는 보통 2년)가 있어, 오랜 기간 지난 후 친자 관계를 부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강제집행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감치명령)도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가정법원 조정절차를 통해 자녀와의 면접교섭권 조정을 시도할 가능성 있고
심리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나, 미국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인정될 가능성 높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상황에서 친자확인을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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