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설] 공정경제3법…경제 질서 확립 vs 기업 옥죄기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두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경제 질서를 바로 서게 할 것이란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기업 옥죄기 법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은데요. 논란의 한 복판에 선 공정경제3법, 핵심과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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