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둠을 깨치고 불의를 심판하는 역사적 변혁의 주체는 언제나 이 나라의 국민이었습니다 | 최고위원회의

25.03.14. 더불어민주당 제8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오늘 민주당은 빛으로 정의를 세우는 광화문 광장에서 ‘빛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어둠을 깨치고 불의를 심판하는 역사적 변혁의 주체는 언제나 이 나라의 국민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합니다. 친일파, 독재자,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국가가 위기에 빠질 때 당당하게 광장에 모여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웠습니다.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에 맞서 평화의 촛불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국민이 목숨 바쳐 이룩한 민주주의와 눈부신 경제 성장, 세계가 찬탄해 마지않는 K-대한민국을 한 줌 극우세력이 내란으로 침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위시해서 정부와 검찰, 특권 권력 곳곳에서 내란과 폭동을 정당화하며 이 나라를 영구히 특권층의 독재 국가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법을 유린하며 행정권과 공권력을 불법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척살하려 했던 윤석열, '묻지마 거부권' 남용으로 국헌을 위반하고 있는 최상목, 즉시항고 포기로 법질서를 파괴한 심우정, 내란의 3대 역적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을 국민을 섬기는 데 쓰지 않고, 국민을 짓밟는 데 악용한 자들, 헌법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하루빨리 내란 수괴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해주십시오. 그것이 위대한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역사 앞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민주당은 위대한 주권자가 시작한 ‘빛의 혁명’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완성하겠습니다.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던 국힘의 공언이 작심 하루 만에 거짓말로 끝났습니다. 헌재 앞에서 생떼쓰기도 모자라서, 헌법과 법질서를 파괴하는 탄핵심판 각하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은 이제 법 없이 사는 조폭집단 ‘안국역 사거리파’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습니다. 국힘이 아무리 헌재를 겁주고 협박해도, 8대0 만장일치로 윤석열의 파면은 사필귀정입니다. 국힘은 더 이상 경거망동 말고 조용히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십시오. 윤석열 파면 다음으로 극우 정당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찾아갈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삶은 흔한 비극이다. 그러나 자기마저 모르는 삶은 더한 비극이다.' 제가 좋아하는 어느 시인의 말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금 검찰의 존재 의미마저 부정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마저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조차도 즉시항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법전을 무시하고 캐비닛 속에 처박은 검찰은 더 이상 국가 공권력을 행사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검찰 스스로 민주공화국의 적이 되었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검찰 조직은 쇄신이 아니라 해체만이 답입니다.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내란 수괴를 탈옥시킨 검찰 수뇌부는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합니다.
법마저 무시한 검찰의 윤석열 탈옥이 결국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 김용현의 구속취소 청구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이 저격한 ‘법전테러’로 이제 전국에서 범법자들의 ‘석방 요구 러시’가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법전테러를 지휘한 심우정은 검찰총장 자격이 없습니다. 법치주의에 대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사표부터 제출하십시오. 검찰은 속죄의 마음으로 즉시항고하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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