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면 카찰죄만 성립하는게 아니다?｜성적목적 공공장소 다중이용장소 침입 성범죄 전문 변호사 법률 상담

안녕하세요, 법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성적목적으로 주거 침입한 사례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성립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각 사례마다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임라인
00:00:00 지난 영상 복습
00:00:40 성폭력처벌법에서 명시된
00:01:13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규정
00:01:35 개정 전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내용
00:02:02 성적목적 확인이 어려운 이유
00:02:10 용변이 급하거나 착오로 인해 화장실에 잘못 들어간 경우?
00:02:33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성별이라면?
00:04:09 매장, 식당 내 화장실이라면?
00:04:50 화장실 문 앞이라면 처벌될까?
00:05:57 카메라등이용촬영죄
00:06:20 화장실 몰카 범죄는 죄가 몇 개 성립할까?
00:06:41 주거침입과 성범죄가 결합한 경우
00:07:03 주거침입강간죄 성립하는 경우
00:07:14 주거침입강간죄 쟁점이 된 사례
00:08:10 주거침입준강간죄 사례
00:08:56 선후관계가 뒤바뀌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00:10:14 피해자가 문을 열어준 경우라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주거침입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법률상담
대한민국 대표 법률 맛집 법무법인 오현의 유웅현, 양제민, 김한솔 변호사 채널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조언을 쉽고 맛있는 특별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매주 월, 목 오후 7시에 업로드 됩니다.

[홈페이지] https://법무법인오현.com
[상담문의] 1661-2661 (365일, 24시간)
[업무사례] https://blog.naver.com/yourbestlawyer

Видео 동의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면 카찰죄만 성립하는게 아니다?｜성적목적 공공장소 다중이용장소 침입 성범죄 전문 변호사 법률 상담 канала 법무법인 오현 : 법슐랭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