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라, 22대 국회] 총선으로 '개점휴업'... 1.6만 계류 법안 운명은

21대 국회 법안 가결률은 11%
발의 법안 2만5,700건 중 1만6,000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
18대 국회 때 1만건을 처음 돌파한 입법 수.
20대부터는 2만건을 넘겨, 매 국회마다 헌정사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처리할 법안이 많아지니, 통과율은 낮아집니다.
21대 국회 임기는 두 달여 남았지만,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현재 상임위를 떠돌고 있는 법안은 자동 폐기될 공산이 큽니다.
여당은 과반수 안정 의석을 갖지 못하면 지금처럼 22대 국회에서도 야당 협조를 구하며 매번 난항을 겪어야 해섭니다.
국민에게 선사할 마지막 선물이 될 것인가, 21대 국회와 함께 사라질 것인가.
총선 후에도 일하는 국회의 면모를 보여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영상취재: 안도윤 / 그래픽: 김서영)

■ 'LAW 포커스' 방송 시간 안내
본방송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재방송 ☞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6시 30분

■ 법률방송 IPTV 채널 안내
KT GENIE TV [213번] / SK B tv [262번] / LG U+tv [250번]

▶ 법률방송 유튜브 구독하기 https://goo.gl/VkaTq4
▶ 법률방송 홈페이지 http://lawtv.kr
▶ 법률방송뉴스 홈페이지 http://ltn.kr
▶ 법률방송 페이스북 https://facebook.com/lawtv.kr
▶ 법률방송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 .com/law_tv

#22대총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선거 #총선 #투표 #한동훈 #이재명 #지역구 #국회 #개혁신당 #이준석 #석대성

Видео [경청하라, 22대 국회] 총선으로 '개점휴업'... 1.6만 계류 법안 운명은 канала 법률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