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를 맘대로 파헤쳐…불법 공사 유명 카페 상인 고발 / KBS 2021.04.29.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에서 유명 카페 상인 등이 자기 땅도 아닌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를 무단으로 파헤치고 길까지 닦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청호 일대 둔치가 마구잡이로 파헤쳐졌습니다.

봄엔 풀꽃들로 가득하고 가을엔 갈대밭이 어우러졌던 곳이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이종우/대전시 봉산동 : "갈대밭 숲이 있었는데, 그 숲도 없어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그게 참 허망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파헤친 흙은 카페와 펜션으로 이어지는 길을 닦는 데 썼고, 길옆엔 화단처럼 흙을 다져놓고 배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훼손된 땅은 모두 2천여 제곱미터 가량.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 하천 둔치로,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이어서 모두 불법행위입니다.

불법으로 흙을 쌓아둔 데는 이렇게 곳곳에 돌이 놓여있는데요.

호수 쪽에서 끌어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공 측은 카페와 펜션 주인 등이 자기 땅도 아닌데 무단으로 공사를 했다며 불법행위가 가장 큰 해당 카페 주인을 하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오영환/한국수자원공사 대청지사 : "국유지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크게 훼손했습니다. 원상복구 계고장 발송과 고발조치를 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을…"]

그러나 고발당한 카페 측은 흙을 파헤치고 퍼낸 일은 자신과 무관하다며 카페 바로 옆 땅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수공 측은 관할 자치단체에도 불법 행위를 알리고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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