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뽀개기(32회 기출 21~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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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공인중개사법 19년간 기출문제 풀이

21. 개업공인중개사 甲, 乙, 丙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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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甲이 2020. 11. 16.「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으나 2020. 12. 16.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15.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위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ㄴ. 乙이 2020. 8.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한 후, 2020. 9.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1. 다시 중개사무소 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ㄷ. 丙이 2018. 8.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후, 2018. 9. 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5.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 다면,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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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①
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 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업무 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ㄷ.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 과한 경우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

22.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과 丙은 丙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려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임차인 乙은 자연인임)
① 乙 과 丙이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다면 乙은 그 임대차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②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乙은 언제든지 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丙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乙이 丙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⑤ 乙이 丙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지 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정답)①
임차인 乙과 임대인 丙이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다면 乙은 그 임대차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2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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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ㄷ.「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 개업무를 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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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⑤
√자격 취소 사유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 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ㆍ임원이 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4.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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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 ㄱ )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 ㄴ )회 이 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 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ㄷ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중개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 ㄹ )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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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1, ㄴ: 2, ㄷ: 1, ㄹ: 3 ② ㄱ: 1, ㄴ: 2, ㄷ: 3, ㄹ: 3
③ ㄱ: 1, ㄴ: 3, ㄷ: 3, ㄹ: 1 ④ ㄱ: 2, ㄴ: 3, ㄷ: 1, ㄹ: 1
⑤ ㄱ: 2, ㄴ: 3, ㄷ: 3, ㄹ: 3
정답)②
○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 1 )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 2 )회 이 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 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중개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 3 )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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