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없는 엄청난 숫자다 !" 스가 총리 결정에 놀라 자빠진 일본. 한국은 플러스 수익률인데 일본만 낙오자로 전락한 상황.

스가 내각은 지난 12월 8일 임시 각료회의에서 올해 세번째 경제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재정지출은 40조엔(약 422조 8,320억원)으로 4,5월에 이어 또다시 막대한 돈을 투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본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안심과 희망을 위한 종합경제대책”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의 C19 감염증 확산은 심각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감안할 때 이번 경제대책은 목적을 일탈하고 있습니다.
비판이 제기됐던 과거의 대책 이상으로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긴급성이 높아야 할 C19 감염증 위기 관련 재정 지출이 제3차 보정예산에서 약14.8% 정도 밖에 계상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비용은 이번 경제대책의 또 다른 축인 “경제구조 전환” 18조4천억엔의 3분의 1이하로 크게 뒤떨어집니다.
게다가 올해 두 차례의 추경예산에서 모두 11조 5천억엔을 계상한 예비비가 아직 7조엔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당장 C19 감염증 대책을 실시해도 1조1천억엔 정도의 여유가 있었을 텐데 감염증 대책이라며 다시 재정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즉. 스가 내각은 사실상 국민에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강요하지 않으면서 정부 스스로가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재정 지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불필요한 재정지출의 배경과 폐해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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