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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靑 '국방부 청사' 이전 발표…기자회견 질의응답 / YTN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민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이 분리돼 있고 대통령과 참모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원활한 소통과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청와대 공간의 폐쇄성을 벗어나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약속드린 것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현재 청와대 공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러 차례 이전 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경호 등의 문제로 번번이 좌절된 바 있습니다. 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을 전문가들을 통해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마는 당선 이후 광화문 정부 보유 청사들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습니다. 기존 기관의 이전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해서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안보 지휘시설 등이 잘 구비되어 있고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의 불편도 거의 없습니다.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위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되어 있어 신속하게 용산공원을 조성하여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이전해서 함께 쓰게 될 경우 이전에 있어 다소의 어려움은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합참 청사는 전시작전권 행사를 고려해서 한미연합사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도록 건립되었습니다.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여 공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이전해서 함께 사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 같은 군의 옆 건물로 이전하는 것이라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참 청사는 연합사와의 협조를 고려하여 용산 지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마는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쟁지휘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합참은 평시와 전시가 일원화된 작전지휘체계 유지가 가능하며 합참 근무자와 장병들도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근무여건이 보장될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된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또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이 간단하거나 쉬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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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марта 2022 г. 8: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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