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렌터카 사기 형사고소 사례 01

안녕하세요?
양의상담 범의변론 양범 대표변호사의 법무법인 숨결로입니다.

이번엔 숨결로가 수행했던 차량장기렌트 사기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보면 특정 조합과 회사가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저렴하게 장기렌트 해준다고 속여서 조합가입비 및 선수금 명목으로 개인당 약 천십이만원 정도를 받아 편취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숨결로는 일부 피해자를 대리하여 법률상담을 해드렸고 상대방을 형사고소 해드렸습니다.

해당 조합은 피해자에게선수금 천만 원을 내고, 조합의 연회비로 십이만원만 내면 고급차를 렌트가능하다고 설명들었고 오년뒤 차량인수도 매우 좋은 조건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를 믿은 피해자는 설명들은 돈을 입금했습니다. 렌트차량이 나오는 데 몇 달 정도 걸린다고 해서 기다렸지만 결국 차는 나오지 않았고 조합 대표자는 사과하는 단체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마침내 피해자들에게 십만원만 다시 입금해 주고 조합대표는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한 결과 조합대표자는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숨결로는 피해자에게 조합대표가 자력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을 해도 천만원을 돌려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설명드렸으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렌트카 사기를 저지른 조합대표가 제대로 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형사고소를 꼭 해 달라고 피해자는 숨결로에 간절히 부탁해 오셨습니다.

숨결로는 피해자의 금융거래내역, 조합과 주고 받은 문자, 카톡, 녹취파일, 차량렌트계약서 등을 증거로 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조합이 렌트카로 받은 돈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결국 고객들로부터 선수금 등을 받아도 차량을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검찰은 조합의 대표자를 사기죄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저희 피해자 분들 이외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숨결로의 의뢰인 분 들은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렌트카 사기사건에 합류하셔서 가해자가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기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렌트카 사기사건을 당하신 분이라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숨결로의 콜센터 공일공 사구육삼에 삼육삼하나로 전화주세요.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구제받고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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