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 사망한 라이더, 법원의 판단은?

00:00 ⚖️ 산업재해로 인정된 교통사고 판결의 배경
• 서울행정법원은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최종 인정함.
• 첫 번째 이유로 신호 위반만으로 산업재해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
• 배달 업무의 특성상 긴급한 상황에서 순간적 판단 실수나 과실이 발생하기 쉬움.
• 판례에 따르면 과실이 고의적이거나 중대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 인정에서 제외할 수 없음.

00:26 📦 업무 특성과 과실의 산업재해 인정 기준
• 두 번째 이유로 업무 특성상 과로와 급박함, 시야 제한 등이 고려됨.
• 근로자는 하루에 수십 건의 배달을 담당하며 사고 당시에도 신속한 배달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큼.

00:40 💰 법적 판단과 유족 급여 지급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범죄 행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자의 교통 신호 위반은 중과실이지만 보호 가치가 전혀 부정될 정도의 범죄성은 아님.
• 재판부는 유족에게 유족 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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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해송 이두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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