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암호화폐 계좌, 이제는 신고 대상?」개인 지갑은 예외…과세 확대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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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암호화폐 과세 및 제도 변화

개인 지갑 법인 거래 과세 시스템의 현주소

최근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정부의 과세 및 규제 정책 또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특히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암호화폐가 포함된 점과 법인 거래 허용과 같은 제도적 조치는 향후 투자 전략 수립 및 규제 대응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1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된 암호화폐

2023년 6월부터 국세청은 해외 암호화폐 계좌를 금융계좌로 간주하여 신고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전년도 중 월말 기준으로 해외 계좌의 잔액이 한 번이라도 오억 원을 초과한 경우
* 해외 은행 계좌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의 잔액을 합산

핵심적으로 개인 지갑 예를 들면 메타마스크나 하드웨어 지갑 등 수탁되지 않은 탈중앙화 지갑에 보관 중인 암호화폐는 현재로서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한 후 해외 거래소를 거쳐 개인 지갑으로 이동시켰으며 월말 기준 해외 거래소 잔액이 오억 원 미만이라면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2 개인 지갑 신고 의무화 논의

최근 일부 입법안에서는 개인 지갑에 보관된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신고를 의무화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 기술적 문제로 인해 탈중앙화 지갑의 실소유주 확인 및 잔액 파악이 어려움
* 국세청 시스템이 아직 해당 기술적 추적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함
*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개인 간 전송이나 여러 개의 지갑 분산 구조로 인해 실질적 추적이 매우 어려움

즉 세금 부과 의지는 있으나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 3 법인 암호화폐 거래 허용 로드맵

정부는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법인의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단계는 비영리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국세청 검찰 대학교 공공기관 등이 압류 자산의 현금화 목적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2단계는 상장 기업 및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 투자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반기부터 매매 거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일반 중소기업도 허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시기와 요건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이미 법인의 암호화폐 보유 및 활용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자산 가치 상승과 기업 가치 상승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고 있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 4 과세 시스템 구축의 과제

암호화폐 과세를 위한 기반 시스템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존재합니다

* 취득가액 산정이 어려워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국내외 거래소 간 정보 연동이 부족함
* 거래 유형에 따라 과세 기준이 복잡하고 불명확함

이러한 이유로 과세 시행 시점이 다시 연기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존재합니다

### 5 해외 자산 유출 우려 및 정책적 대응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은 암호화폐 투자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디지털 자산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세금이 면제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반면 한국은 과세 체계와 규제가 동시에 진행되며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 과세 유예 또는 점진적 시행
* 일부 경제자유구역을 디지털 자산 특구로 지정하여 세제 혜택 부여
* 디지털 자산 친화적인 제도와 인프라 구축

## 결론 및 투자자 유의사항

* 개인 지갑에 보관된 암호화폐는 현재 신고 의무가 없지만 향후 제도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 법인의 거래 허용 확대는 제도적 신뢰 구축과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과세 시스템의 미비와 글로벌 경쟁 환경을 감안할 때 정부의 정책 방향을 꾸준히 관찰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개인 투자자와 법인 모두 향후 제도 변화에 적절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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