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생 직원도 청소년 술 담배판매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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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마트, 슈퍼마켓 직원도 청소년 술판매 담배판매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기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물 신분증을 명확히 확인하였고 이 장면이 CCTV자료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라면,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판매한 경우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신분증 미확인의 경우는 물론 신분증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실물이 아닌 신분증 사진이 저장된 휴대폰을 확인했다거나 공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생증, 자격증 등을 확인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단계 이전에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경찰조사에 대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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