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컷] 수도작 대체작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제언 #5분자유발언 #박경숙

[충북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박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핵컷"

❏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결초보은’의 고장, 보은군 선거구 박경숙 의원입니다.

❏ 통계청,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조사에 따르면, `22년부터 `24년까지 지속적으로 쌀가격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쌀 가격지수) `20년 100 / `21년 108.1 / `22년 90.3 / `23년 89.9 / `24년 92.4

❏ 그 이유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요인은쌀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통계청 양곡소비량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94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 (국민 1인당 연간 쌀소비량) `94년 108.3kg → `24년 55.8kg

❏ 반면, 생산량은 소폭 감소하거나 유지되면서 쌀의 공급 과잉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공익형 직불제 규모 확대에 더해 벼 농사 대신 밀, 콩 등 타 작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작년 12월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축소하는 제도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시행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벼 재배면적 8만ha가 감축 예정되어 있고 충북도 예외가 아닙니다.
❏ 하지만 수도작에서 대체작목으로의 전환은 농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 수도작은 90% 이상 기계화되어 있지만, 타 작물 재배는 기계화율이 낮아 농작업량 증가로 이어집니다. 고령화된 농촌 현실에서 이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또한, 평생 벼농사를 해온 농민들이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기술적 어려움과 경제적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 뿐만 아니라 논에서 타 작물을 재배할 경우, 배수 문제 등 농지의 한계가 드러나며 추가적인 토지 개량 비용 부담도 발생합니다. 이는 논 타작물 전환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 물론, 논 타작물 전환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수익을 얻은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북 군산에서는 미니 양배추를 재배해 일본·대만으로 수출하고 있고, 전남 강진군은 연근을 육성하며 재배 기술을 보급했습니다. 해남군은 율무 재배를 연구해 간척지 대체작목으로 정착시켰습니다.

❏ 이들의 공통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제성 있는 작목을 연구하고, 경작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수도작 대체작목 전환이 활성화되려면 단순히 전환을 독려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농민들이 실제 전환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 첫째, 대체작목의 다양화 및 지역 맞춤형 작부체계 확립입니다. 단순히 수도작 대체만이 아니라, 각 지역의 기후와 토질, 농민의 역량을 고려하여 소득형, 조사료 생산형, 식량자급률 제고형 등 다양한 작부체계 유형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원,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특화 대체작목을 연구하고 재배기술을 보급해야 합니다.

❏ 둘째, 논 타작물 재배를 위한 인프라 및 지원 제도의 마련입니다.수도작을 경작하는 농지는 대체작목을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수도작 대체작목 전환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객토 작업, 배수 개선 등 필수적인 토지 개량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대체작목 전환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셋째, 농기계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타 작물 재배는 기계화율이 낮아 농작업량이 증가합니다. 특히, 고령 농가의 경우 농기계 구입·유지 비용 부담이 큽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대체작목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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