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패권전쟁 누가 이길까? #일대일로 #B3W #미중갈등 #박문환 #스페셜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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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대일로(BRI;Belt & Road Initiative)에 숨어 있는 중국의 의도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번 G7회담에서 제시된 B3W(Build Back Better World)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 위기를 겪는 동안 더욱 힘들었던 나라들은 중국이 내민 일대일로 플랜이 매우 달콤했을 겁니다. 육지와 항구를 잇는 신 실크로드를 만들게 되면, 교통의 거점이 되고 교역의 중심지가 되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유혹 말입니다. 물론 빈국들은 기술도 부족하고 자본도 없었는데요, 중국의 기술력과 인력이 동원되고, 중국의 자본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었지요. 그러다보니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일대일로에 참여했는데요, 지난해 중순 기준 일대일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철도, 항만, 고속도로 등 인프라 프로젝트는 2,600개 이상이고, 사업 규모는 무려 3조7000억달러, 우리돈으로 약 4200조원에 달했습니다.

그럼, 중국은 이 많은 돈을 왜 뿌렸을까요? 없이 사는 나라를 돕고 싶은 순수한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간의 거래에서 순수한 마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계산이 숨어 있지요. 일대일로에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경제적 성과는 중국이 독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 자본과 기술, 인력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일대일로 참여국은, 그냥 없던 인프라 자산이 덜렁 생기는 것 뿐이고, 그로 인한 고용이나 경제 유발 효과를 거의 기대할 수 없었다는 말이죠.

둘째, 일대일로 참여국 대다수는 [부채의 덫]에 빠지게 됩니다.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어야만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중국이 해결해주는 대신, 참여국들은 모두 장기 대여금이나 차관 등을 통해 중국에 빚을 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뭔가를 요구했을 때 함부로 거부하지 못하거든요.

최근 아프리카 등 빈국에 구축된 SOC는 위안화로 조달되었고, 장차 위안화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이 돈을 모두 상환하기 전까지는 자연스럽게 위안화가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외화가 될 수 있거든요.

처음에 미국은 관망했었습니다. 전체 경제 규모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아프리카의 빈국이라는 점 때문이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아프리카에서 달러보다 위안화의 위상이 더 커지는 것을 보고는 서둘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을겁니다. 더는 일대일로를 좌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미국 주도의 B3W가 새롭게 제시되었던 것이죠.

미국 백악관은 B3W 계획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개발도상국의 40조달러 인프라 요구를 돕기 위해 G7을 비롯한 주요 민주주의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B3W이며, 높은 기준의 가치를 지향하는 투명한 인프라 파트너십이다"라고 말이죠.

일단 40조 달러라면 우리 돈으로는 사경원이 넘습니다. 나경원 아니고 사경원입니다. 일대일로 규모의 10배나 되는 엄청난 덩치가 눈에 띄는데요, 그보다는 두 개의 단어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투명한~~"이라는 말을 뒤집으면 지금까지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는 투명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거든요. 실제로 이번 G7 회의에서는 "일대일로의 참여국들은 부채의 덫에 빠져서 주권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앞서 거론해드렸던 스리랑카의 [함반토다] 항구처럼 말이죠.

둘째, 개도국의 인프라 요구를 돕기 위해...라는 말에 특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중국이 아프리카 등 저소득국가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프라 지원으로 세력을 넓혀온 것에 대해서...이제부터는 그 역할을 미국 중심의 동맹국이 맡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는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일부 빈국들에게 중국의 주도권이 강화되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B3W가 일대일로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면 [이익의 공유]입니다. 위에서, 일대일로의 첫번째 함정이 무엇이라고 했던가요? 위안화 자본과 중국의 국영 토목회사가 직접 투입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이번 B3W는 모든 개발 단계에서 투명한 자본 투입과 더불어 경제적 성과를 참여국과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

그럼....이 싸움에서 누가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중국 측에 확실하게 선 나라는 아프리카를 제외한다면, 북한과 파키스탄, 필리핀, 이란, 러시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요즘 필리핀은 좀 후회하고 있는 분위기죠? 딱 1년 전, 이 방송을 통해서 필리핀이 실효지배하고 있던 [스카버러 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었습니다. 중국이 무단 점유하고 "오늘부터 여기 내땅" 이러면 딱히 할 말이 없어집니다. 필리핀은 국제상설재판소에 제소했고, 수년에 걸친 싸움 끝에 결국, 지난 2012년 필리핀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지요. 그럼 중국은 그 판결에 순순히 스카버러 섬을 떠났을까요? 그럴리가요.

지난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유엔해양법 협약에 근거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영유권 모두 또한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 모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럼 그 때는 중국이 순순히 승복하고 돌아갔을까요? 그럴리가요.

중국이 무단 점유한 곳을 다시 내어준 곳은 단 한군데도 없어요. 필리핀은, 승소했음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속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두테르테]라는 사람이 2016년에 필리핀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상황은 더욱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스카버러 섬을 무단 점유한 중국에게 오히려 그는 꼬리를 내리게 되는데요, “필리핀의 경제발전을 도와줄 나라는 미국이 아닌 오로지 중국이며, 6년의 임기 동안 중국 이외에 서방국가들을 방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실제로 그는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큰 형님을 알현하러 날라가지요. 그리고는 “2012년 국제 심판소에서의 판결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출신지인 [민다나오]에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약속을 중국으로부터 받아내게 됩니다. 두테르테는 이를 외교전에서의 승리로 선언하죠.

그럼 일대일로를 B3W로 반격하기 시작한 미국 측은 어떨까요? 다행이도 이번 G7 회의에서는 유럽의 선진국들이 미국 편에 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장담할 수는 없어요. 지난 정부의 수장이었던 트럼프가 우방의 가치를 너무도 크게 훼손시켰기 때문이죠. 이번 G7회담에서도 유럽의 정상들은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이 진짜 돌아온 게 맞습니까?"라고 물었다니 말이죠. 바이든은, 이를 먼저 바로잡아야 했을 겁니다. G7 정상들을 만나고 곧이어 나토 회의에 참석했으며 러시아의 푸틴은 물론이고 터키의 에르도안까지 추스립니다. 러시아의 푸틴을 만나기 직전에 러시아의 노드스트림2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는 등의 대형 선물을 준비하기도 했지요. 중국과의 분전을 앞두고 후방을 돈독히 도모하겠다는 의지였을 겁니다.

또한, 40조 달러나 들어가는 자금을 어찌 조달할 수 있을 지의 여부도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중국은 정부가 결정하면 반대하는 사람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미국은 대규모의 자금 집행은 무조건 의회 동의가 필수입니다.

중국과의 계약이 이행되는 과정에 있다면 기존의 부채를 천천히 갚아도 되겠습니다만 계약을 파기하고 B3W로 주계약자를 바꾼다는 것은 부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만들거든요. 부채를 한꺼번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부채의 덫에 빠진 그들이기에 아무리 훨씬 더 유리한 거래라도 기존의 계약을 뒤집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또한, 중국이 가진 시장도 무시하지 못할 변수에 속합니다. 수 개월 전에 거론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중국에 공장을 짓고자 하는 회사들은 낮은 임금보다는 중국 시장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회사가 대부분이니까요.

아무튼, 이번 싸움도 무역 전쟁 이상으로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외교부 고위 라인들이 총 동원되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일대일로 계약에 코로나19 백신과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추가로 얹어주겠다며, 기존 계약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더욱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G7 회의에서 미국 주도로 강조된 "인권" 문제도 결국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도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장과 위구르 지역에서 나오는 면화나 폴리실리콘 등에 대해 보이콧 한다면 당연히 중국 경제에 타격을 가할 수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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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 CLUB 1 WM 금융센터 박문환 이사(샤프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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