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해설 #78 도로연결허가로 변속차로 공동사용하기

[질문] 2년 전 도로연결허가를 받아서 ‘변속차로’ 공사를 하던 중 옆 대지 소유자가 내 변속차로 및 부가차로까지 공동사용하자고 제의하여 거절하였는데, 허가청은 공동사용을 허락하여, 공탁하겠다고 한다.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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