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패드립 했는데... 미성년자라면 어떤 처벌 받게 될까?! | 통매음 | 롤매음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보호처분 | 형사처벌 |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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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변호사입니다.

자주 들어오는 상담 중 통매음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특히나 게임 중 패드립 등 욕설을 하여 해당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가 통매음으로 신고를 당했거나 혹은 신고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례가 많은데, 만약 미성년자가 성범죄에 가해자로 연루가 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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