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윤석열 직무 복귀...법원 판단 배경은? / YTN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김병민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속보로 전해 드렸듯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을 잠정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2차 심문, 종결이 됐는데 조금 전에 결정이 나왔습니다.법원은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로써 윤석열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법원이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 쪽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따끈한 소식을 저희가 전해 드리게 됐는데 결국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 거군요. 예상하셨습니까?

[박창환]
사실 1차 심문으로 끝났으면 기각 결정이 나올 거다, 이렇게 다들 예정을 했었는데 2차 심문이 예정이 되면서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7가지 법원에서 질문을 양측에 던졌는데 이게 사실상 본안에 대한 심사까지 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의 통상적인 행정법원의 절차나 아니면 시급성 이런 걸 따지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게 봐서 2차까지 가는 상황을 보면서 여권이 뭔가 뒷목이 서늘하겠다,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굉장히 여권으로서, 또 청와대로서는 충격적인 결과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여권이 굉장히 충격에 휩싸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김병민]
아무래도 징계 청구를 했던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윤석열 총장 측이 언급하고 있는 법적인 문제를 고려한다면 아마 재판부가 이 내용 기각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 입장에서도 큰 고심이 깊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재가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서 지금 정국이 격랑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커지는 것입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자진사의를 표시했으나 이 정도 사안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게 해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들이 빗발치기 시작할 것이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그 이후로 이루어지게 되면 많은 후폭풍들은 여론의 지지를 받음과 동시에 법원으로부터의 정당성까지 확보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렇게 만들었던 법무부의 행태라든지 그리고 집권여당이 함께 나서서 정치적인 문제로 이 사안을 더 증폭시켰기 때문에 이 법원의 판결 이후로 크리스마스 연휴를 비롯한 정치권의 후폭풍은 매우매우 거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법원이 오늘 중으로 결정을 내겠다라고 했었는데 당초에 말씀하셨듯이 1차 심문 뒤에 또 2차 심문이 잡혔고 그렇기 때문에 본안소송의 쟁점까지 들여다보지 않겠냐. 그래서 결과가 다음 주로 늦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들이 나왔는데 굉장히 신속하게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이것이 사회에 미칠, 특히 우리 정치에 미칠 여파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사실 코로나 방역, 이것 때문에 확산되면서 거리두기 3단계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지속된 불확실성이 오래 가는 것에 대해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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