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 / YTN

[전해철]
일단 하태경 의원님 수고하시고요. 우리 의원님들 양해말씀 드리는 것이 오전에는 가능한 시간을, 추가시간을 드리지 않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이크가 꺼지고 나면 생중계를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 굉장히 답답하시니까 가능하면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충분한 보충질의는 오후에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년]
국정원장 내정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국정원은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 국익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존립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 국정원은 선거개입, 민간인 사찰 심지어 간첩 조작 또 국내 정치개입 등 이런 논란으로 국정원의 존립 이유와 다른 활동으로 인하여 국가가 아닌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조직이라 이런 국민의 지탄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국정원을 가장 확실하게 개혁할 권력기관이다 이렇게 하고 서훈 원장 취임일 즉시 국정원의 국내 정보관을 폐지를 명령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후보자께서 국정원장에 취임을 하시게 되면 국정원을 국정원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매우 충실하게 하는 기관으로 더 개혁해서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그런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킬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국정원이 있으므로 인하여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더 개혁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정원의 임무 중에 국내 정치와 절연을 하고 대북 정보에 전념하게 됐는데. 우리 후보자께서 대북문제에 정통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정원이 대북문제뿐만 아니라 방첩, 산업보안 등 이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것도 우리 국민들께서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특히 산업기술 유출은 파급력이 예측불가능하고 국익과 국가안보를 심대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국정원의 임무 중에 더 적극적으로 근절해 나가야 될 분야입니다.

혹시 후보자가 생각하는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이 있습니까?

[박지원]
답변 올릴까요?

우선 김태년 대표님께서 저에게 우리 국정원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현재 제가 후보자로서 보고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서훈 전 국정원장의 실천으로 실제로 국내 정보, IO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으면 언론사에도 지방자치단체에도 공공기관에도 국정원의 IO가 출연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없어서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많이 개혁됐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은 반드시 국내 정치 개입을 하지 않도록 제도화시키겠습니다.

지금 산업기술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위원을 하면서도 가장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얼마나 큰 우리 국부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가는 우리 국민들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국회에서도 잘 모르고 있는 사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임 원장과 청와대와 협의를 해서 과학수사본부를 제3차장실로 승격을 해서 사이버 등 여러 가지 정보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소위 말해서 산업스파이, 국부, 기술유출이 되지 않도록 최대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김태년]
해외 기술 유출 관련하여 국정원에서 적발한 실적을 보면 2016년 25건, 2017년 24건, 2018년 20건, 2019년 14건, 올해는 8건. 총 91건입니다.

이 중에 국가 핵심 기술은 26건인데요. 해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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