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탄핵 카드는 자승자박… 헌정질서 파괴 시도에 정당한 대가 따를 것

총탄핵 카드는 자승자박… 헌정질서 파괴 시도에 정당한 대가 따를 것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든 ‘총탄핵’ 카드는 명백한 자승자박(自繩自縛)입니다. 국무위원 전원 탄핵에 이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까지 시도하며 정권 전복을 꿈꾸는 듯한 일련의 움직임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모험주의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돌파하려다, 결국은 국가기능 전체를 마비시킬 위헌 시도에 다름 아닌 ‘자해 정치’를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민생과 안정이지, 혁명놀음이 아닙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지난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모든 국무위원을 상대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정치 공세를 넘어 헌법상 권한승계 체계를 완전히 무력화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요컨대,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여 국무회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동시에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특정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함으로써 헌재 구성 자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고정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며, 헌법을 도구로 삼아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정치 쿠데타에 가깝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자신들이 헌법의 수호자임을 자임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훼손하고 전복하려는 세력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제53조는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추진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 공포 절차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계산을 깔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이 전원 탄핵되면,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가 불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나 공포 주체가 사라집니다.

법안은 통과되더라도, 정부에 의해 공포되지 않으면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즉,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는 ‘총탄핵’은 곧 법률 체계의 작동 자체를 정지시키는 것이며, 더 나아가 대통령 궐위 시 조기 대선 공고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정권교체를 막는 ‘입헌적 쿠데타’가 되는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쟁 수준을 넘어선 중대한 헌정 파괴 시도이며, ‘내란 선동’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민주당의 이 같은 시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국무위원 순으로 승계되게 되어 있는데, 모든 국무위원을 탄핵하는 순간 ‘권한대행자’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 경우 어떠한 법률도 공포할 수 없고, 국정을 운영할 수 없으며, 마은혁 후보자 역시 임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헌재 재판관 임기를 법률로 연장하려는 시도는 헌법상 명시된 임기(6년)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입니다. 아무리 국회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해도 헌법의 상위 규범성을 무시한 입법은 무효가 됩니다. 민주당이 말로는 ‘법과 원칙’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헌법의 근본 질서를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고정시키려는 이 시도는, 사실상 ‘사법장악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모두 문재인 정권 시절 임명된 인사들로, 이들이 자리를 비울 경우 윤석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 헌재법을 개정하고, 정부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은 법치주의 국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법률 쿠데타’이며, 그 본질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장악해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권력 탐욕입니다. “검찰독재 타도”를 외치며 등장한 민주당이, 이제는 스스로가 독재의 길을 걷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총탄핵 시도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정치적 위기와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로 당 대표직은 물론 정치 생명이 위태로운 이 대표가, 국면 전환을 위해 정국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극단적 정치 공세는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헌정 체계를 흔드는 시도는 중도층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무리수’는 결국 민주당의 신뢰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헌법을 무너뜨리는 세력이 누구인지, 누가 책임 있는 정당인지 분명히 판단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선택한 ‘총탄핵 카드’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정하고, 헌법을 조작하려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이는 스스로를 올가미로 옭아매는 자승자박일 뿐이며, 결국 헌법과 국민 앞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을 내려야 하며, 민주당은 정권 탈취 시도 대신 국민의 삶을 돌아보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는 정치공작이 아니라, 국회로 돌아가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은 물론 국민의 심판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을 장난감으로 여긴 대가는,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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