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잠깐이라도 옮겼다가 전세보증금 날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입신고

사정이 생겨서 주민등록을 다른 집 주소지로 잠시 옮겨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다시 현재의 전셋집으로 주민등록을 해도 똑같이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전과 똑같이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가족과 함께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에는 원래의 대항력은 소멸하고 재전입 때를 기준으로 새로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만약 그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된다면 임차인은 근저당보다 후순위의 임차인이 됩니다.
임차인은 절대로 주민등록을 잠깐이라도 다른 곳에 옮기면 안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가족과 함께 일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 원래의 대항력은 소멸하고 재전입 시부터 새로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다 (대판 1998.1. 23. 97다4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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